법령 군사법원법 제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군사법원법 제4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12. 20. 자 88재도6 결정
  [계엄포고위반,계엄포고위반방조][공1989.3.1.(843),321]
  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
   군사법원법